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피해 예방 및 대응 방안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은 수급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협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유형과 실제 사례, 관련 법규, 그리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피해 예방 및 대응 방안

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유형 및 관련 법규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협력과 공정한 거래를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하도급대금 결정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정보 제공 및 협의 부족: 원사업자가 대금 산정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거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위반)
• 최저가 입찰 후 부당 감액: 최저가 입찰 후 추가 협상을 통해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위반)
• 단가만 확정 후 수량 미확정/변경: 단가만 확정하고 발주 시 수량을 변경하거나 줄여 대금을 사실상 감액하는 행위 (부당한 대금 결정)
• 임시단가(가단가) 후 감액: 임시단가로 계약 후 추후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부당한 대금 결정)
• 부당한 환율 조정: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은 공유하지 않고 손실만 전가하여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부당한 대금 결정)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서식 한글파일 다운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실제 사례

• 사례 1: 일방적 단가 인하: 원사업자가 협의 없이 "고정비 절감"을 이유로 일방적인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거부 시 거래 중단을 위협. (하도급법 위반)
• 사례 2: 허위 정보 제공: 원사업자가 "발주량 증가" 등 허위 정보로 낮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발주량을 감소시킴. (하도급법 위반)
• 사례 3: 수량 변경으로 인한 감액: 계약 당시 명시된 수량보다 적게 발주하여 대금을 삭감. (하도급법 위반)
• 사례 4: 부당한 환율 조정: 환율 하락 이익은 공유하지 않고 환율 상승 부담만 전가하여 대금을 인하. (하도급법 위반)

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영향

• 수급사업자: 원가 회수 실패로 인한 경영 악화, 심각한 경우 부도 발생 가능.
• 시장 질서: 공정한 경쟁 환경 붕괴,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신뢰 저하.
• 법적 제재: 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4.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예방 및 대응 방안

• 계약 전: 하도급대금 산정 기준 및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서면으로 기록.
• 계약 중: 부당한 대금 결정 요구에 대한 증거 자료 확보 (녹취, 이메일 등).
• 피해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권리 구제 및 분쟁 조정 신청. 

👇클릭하여 하도급 신고 확인하기.👇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하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을 참고하여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공하신 텍스트는 전반적으로 내용이 맞지만, 일부 법 조항 적용에 다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법규 및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피해 예방 및 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