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인과관계 추정 및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판단,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두3562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인과관계 추정 및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판단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었는지 여부와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부패 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신고와 불이익 처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이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도록 청구한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위원회의 추정이 다음과 같은 경우 번복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부패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불이익 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법원은 또한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라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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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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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속 교단 변경 결의 요건,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59316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교회 소속 교단 변경 결의 요건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과 의결정족수  소송의 요약 특정 교단에 속한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를 했지만, 그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은 교회가 법인이 아닌 사단이므로, 민법의 사단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속 교단 탈퇴 결의에는 의결권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교회 규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완화할 수 없다.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판시사항】 교회의 실체와 재산 귀속에 관한 판단 기준(=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 / 지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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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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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해석,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도1370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해석 입니다.     업무방해죄 소송의 주요 쟁점 피고인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박사학위 예비심사용 논문이 실제로 피고인의 지도교수 등 제3자에 의해 대작되었는지 여부  업무방해죄 소송의 요약 피고인 1은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합격하기 위해 교수인 공소외 1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제출했다. 피고인 2는 이 논문의 수정 작업을 도왔다. 원심은 피고인 1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기 환송했다.논문 대작 여부: 제출된 예비심사용 논문은 학위논문과 달리 연구 초기에 작성된 것이며,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 것이 예상되므로 대작으로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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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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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실질 운영자의 의료급여비용 편취 범행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도90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의료기관 실질 운영자의 의료급여비용 편취 범행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을 편취하는 경우의 피해자 여부  소송의 요약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 및 운영하며,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이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 및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은 외형상 형태만을 갖춘 의료법인을 악용하여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을 가장한 것이다.이 사건에서 비의료인인 원심 공동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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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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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호인 검찰청 업무표장 위조 판단 잘못,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31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공기호인 검찰청 업무표장 위조 판단 잘못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검찰 업무표장이 형법 상 공기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피고인이 검찰 업무표장이 있는 주차표지판을 온라인으로 주문해 차량에 부착하고 다녔다.원심은 피고인이 공기호인 검찰 업무표장을 위조하고 행사했다고 유죄 판결했다.그러나 대법원은 검찰 업무표장이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이 없어 공기호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시사항】   [1] 형법상 인장에 관한 죄에서 인장과 기호의 의미 및 형법 제238조의 공기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온라인 구매사이트에서 ① 검찰 업무표장(에서 ‘검찰’을 제외한 부분) 아래 ‘검찰 PROSECUTION 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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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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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노동자상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 아니다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이 사건 발언들이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발언들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 허위성 여부, 피고의 위법성 조각 여부​  소송의 요약 조각가 부부가 제작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만들어졌다는 의회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조각가 부부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사실 적시였지만,발언 내용이 허위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조각가 부부에게 있음.의원은 발언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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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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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 요건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도10180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 요건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저작자의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의 기준​  소송의 요약 피고인이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다.​피고인은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원고의 저작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임의로 내용을 변경하여 게시했다.​대법원은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저작자의 명예는 사회적 평가를 뜻하며,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로 인해 저작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한다.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에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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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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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상호침탈 시 점유회수 청구권 인정 여부 소송 판례 /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점유 상호침탈 시 점유회수 청구권 인정 여부 입니다. 판결요약 상대방의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되찾은 경우(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은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근거로 다시 점유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점유침탈이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판시사항】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한 경우, 상대방이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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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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