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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비용 지출을 위한 금품 수수는 청탁금지법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소송 판례 /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지방자치..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직무상 비용 지출을 위한 금품 수수는 청탁금지법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입니다. 판결요약 공직자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법한 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영득의사 없이 직무 수행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지방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가 상급자로부터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 판례 모음 2024. 4. 1.
도로 소유자의 도로 철거 등 청구는 원칙적 권리남용 소송 판례 / 토지인도[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등의 철거, 도로 부분 인도 및 부..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도로 소유자의 도로 철거 등 청구는 원칙적 권리남용 입니다. 판결요약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를 상대로 해당 도로의 철거와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원고가 도로로 사용된 부분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포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공로의 부지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도로는 오랫동안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었고, 피고가 하수관 등의 시설을 매설했으며, 도로 부분은 전체 부지의 3.47%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가 해당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판례 모음 2024. 4. 1.
군 영내 수상기 등록 의무 면제로 인한 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군 영내 수상기 등록 의무 면제로 인한 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 입니다. 판결요약 국가는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텔레비전 수신료 부과 및 면제 요건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방송법에 따르면 군 영내 수상기는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등록 면제 대상이며, 이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3조에서 정한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 판례 모음 2024. 4. 1.
입찰방해죄 판례: 입찰의 공정성 보장 범위 및 담합행위의 형사처벌 가능성 소송 판례 / 입찰방해[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담합행위에 해당..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입찰방해죄 판례: 입찰의 공정성 보장 범위 및 담합행위의 형사처벌 가능성 입니다. 판결요약 입찰방해죄는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해하는 위태범으로서, 가격 결정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 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현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입찰에 참가한 자들 중 일부가 사전에 담합하여 모두 동일한 최고가로 입찰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경쟁을 방해하고 실질적으로 특정 업체가 낙찰될 가능성을 높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다. 입찰방해[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8459 판결] 【판시사항】 입찰방해죄가 위태범인지 여부(.. 판례 모음 2024. 4. 1.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소송수계 가능성 부정 소송 판례 /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1087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채권자대위권 및 파산재단의 목적 여부 입니다. 판결요약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은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되거나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청구권으로,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재산 분할 절차의 소송 수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은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소송 수계의 대상이 아니다. 부적법한 소송 수계의 결과 법원이 부적법하게 소송 수계 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 .. 판례 모음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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