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폐기물 처리1 지방자치단체 계약상대방의 불리한 의사표시 효력 인정 여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86212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상대방의 불리한 의사표시 효력 인정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이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단독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인천시에서 초등학교 신축공사를 발주하여 공사 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계약한 사건이다.공사 현장에서 예상보다 1.5배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했지만, 용역업체들은 준공 무렵 인천시에 초과 물량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제출했다.용역업체들은 계약서에 따라.. 판례 모음 2024. 5. 3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