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1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의 일련적 행위 요건 판단 소송 판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의 일련적 행위 요건 판단 입니다. 판결요약 피고인은 피해자를 해고한 후,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7회 메시지를 보내고 2회 전화를 걸어 "오늘 같이 있으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는 등의 공포감을 유발하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와 통화 내용은 해고를 통보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용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고, 공포감을 유발하는 문구는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것이었다.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3개의 메시지를 보냈고, 통화는 메시지 발송 후 5~7시간 후에 이루어졌다. 피고.. 판례 모음 2024. 4. 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