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의 구속력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행사시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행사시기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잔금 지급기일 전에 매수인이 일부 잔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한 경우, 이것이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소멸을 초래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일은 2021년 1월 4일로 정해졌다. 그러나 원고는 잔금 지급일 전인 2020년 11월 9일 피고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잔금의 일부(2000만원)를 송금하였다. 피고는 이 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송금액을 반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원고가 거부하자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였다.원고는 피고의 계약해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 판례 모음 2024. 5. 12.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