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노동부2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특징, 개정, 전문 파일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법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산업재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 목적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 적용 범위모든 사업장▶ 주요 내용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산업재해 예방산업안전보건기관의 운영산업재해 보상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특징▶ 예방적 성격산업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 ▶ 책임의 소재 명확화사업주, 근로자, 국가의 안전보건 책임 명확히 규정 ▶ 다양한 규제안.. 법령 모음 2024. 2. 20. 더보기 ›› 임금체불 신고 절차 및 방법 그리고 형사처벌 (2023년 임금체불 1조 7845억)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임금체불입니다.작년 임금체불 금액이 1조7845억으로 역대 최다였고, 이는 근로자 입장에서 생사가 달린 매우 큰 문제입니다.임금체불이란?임금체불이란 사업주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일에 근로자에게 지급될 급여, 퇴직금, 기타 각종 수당 등이 미지급된 상태를 말합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일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의로 삭감하거나, 근로자가 변제해야할 채무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등 지급이 되더라도 그 전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 법 그리고 사람 2024. 1. 29.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