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평의 원칙2 CISG에 따른 책임제한의 가능성과 손해의 범위,[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CISG에 따른 책임제한의 가능성과 손해의 범위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책임제한 규정이 없을 경우, CISG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소송의 요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에 책임제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CISG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책임제한이 가능하다.이 사건에서 원고(텍서스)는 피고(한성화이바)가 계약을 위반해 하자 있는 섬유를 공급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원심법원은 CISG에 내적흠결이 있지만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65%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법원의 판단 중 성분검.. 판례 모음 2024. 5. 30. 더보기 ›› 보증채무금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손해배상 책임 제한 가능성 인정 소송 판례 / 보증채무금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24870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보증채무금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손해배상 책임 제한 가능성 인정 입니다. 판결요약 보증채무금 사건에서, 신디케이티드 론 거래: 대리은행(관리은행)은 선관주의무를 부담해 위임사항을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처리해야 한다. 선관주의무 위반: 관리은행이 대리은행으로 하여금 신용보증조건 위반적인 대출을 하게 한 경우 선관주의무 위반이 된다. 손해배상책임 제한: 채무불이행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거나 상계할 수 있지만,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과도한 책임은 지지 않아야 한다. 본 사건에서는, * 관리은행인 피고 은행이 선관주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채무자에게 신용보증조건 위반적인 대출을 하게 했다. * 그로 인해 보증인이 면책되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 판례 모음 2024. 4. 2.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