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원임금1 국가공무원 교원의 보수 임금등청구의소 소송 판례[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국가공무원 교원의 보수 임금등청구의소 소송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1]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수 체계, 보수 내용, 지급 방법 등)은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교육부장관이 중국, 일본, 중동·러시아, 남미에 설립된 한국학교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에 따라 파견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각종 수당 및 근무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교사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였는데, 모스크바 한국학교 파견교사로 선발되어 3년간 파견근무를 한 초등학교 교사 甲이 파견기간 동안 재외 한국학교가 지급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재외기관 .. 판례 모음 2024. 3. 3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