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타요인 보정치1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지분 부족과 부당이득반환의무 소송 판례 /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지분 부족과 부당이득반환의무 입니다. 판결요약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대지 중 일부 지분만을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대지공유자에게 부족한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없다. 부족한 대지지분이 적정 대지지분에 매우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구분소유자가 분양 당시 분양자로부터 부족한 대지지분만을 이전받으면서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러한 약정이 분양자의 .. 판례 모음 2024. 4. 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