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한민국-미국 상호방위조약 sofa1 국가배상법에 따른 미합중국 군대 공용차량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미합중국 군대 공용차량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 차량에 대한 국가배상법 적용 범위 해석 소송의 요약 미군 공용 차량이 민간 차량과 충돌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보험자가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미군 공용 차량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국가배상법의 과실책임 규정만 적용됩니다.주한미군 구성원에게 과실이 인정되므로,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구상금[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판시사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 판례 모음 2024. 5. 29.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