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복적 부당한 간섭2 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의 지속적 담임교체 요구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의 지속적 담임교체 요구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교사가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 부모 등 보호자의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의 방식과 한계 소송의 요약 소외 1(교사)이 학생인 소외 2에게 레드카드 제도를 적용하여 방과 후 청소를 시킨 사건을 계기로, 소외 2의 어머니인 원고가 반복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침해자 조치를 내렸습니다.원고가 항고를 제기하였고, 광주고법은 원고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 판례 모음 2024. 5. 28. 더보기 ›› 교육과정에 대한 교권 존중 및 부모의 교육 의견 제시 한계 소송 판례 /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교육과정에 대한 교권 존중 및 부모의 교육 의견 제시 한계 입니다. 판결요약 교사의 교육활동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부모는 자녀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학부모)는 교사의 처벌 방법(레드카드 제도)과 담임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교사는 이를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의결하고, 피고(학교장)는 원고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단 권고" 조치를 내렸다. 원고가 이 조치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원심 법원은 피고의 조치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판례 모음 2024. 4. 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