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법 제399조 제1항1 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단기소멸시효 불적용,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단기소멸시효 불적용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채권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이사, 감사, 업무집행지시자를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이사나 감사의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의제되는 업무집행지시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손해배상(기)[.. 판례 모음 2024. 5. 15.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