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급효1 근저당권 사해행위 취소 후 추가 배당에서 근저당권 흡수 배당 반환 의무 인정 [서울중앙지법 2023. 8. 29. 선고 2022가단5161460 판결 : 항소]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근저당권 사해행위 취소 후 추가 배당에서 근저당권 흡수 배당 반환 의무 인정 입니다.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법 2023. 8. 29. 선고 2022가단5161460 판결 : 항소] 소송의 주요 쟁점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소멸된 근저당권등기가 있었던 배당 절차에서 근저당권자에 배당된 금액이 공탁되었고, 이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이러한 공탁금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할지 여부 소송의 요약 甲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포함한 여러 가압류가 이루어졌다. 경매에서 후행 가압류권자인 丁 보험공사 등은 근저당권인 丙 회사에 의해 배당이 흡수되어 배당을 받지 못했다. 그 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丙 회사는 .. 판례 모음 2024. 4. 7.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