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자료2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심판 취하에 상대방 동의 불필요,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므1221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심판 취하에 상대방 동의 불필요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원고가 심판청구 취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원고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취하했지만, 피고가 동의하지 않았다.원심법원은 취하의 효력이 발생했지만, 원고가 원심에서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것으로 보았다.하지만 대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취하가 가능하며, 원고가 원심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명확히 주장했다고 판단했다.이혼및위자료 【판시사항】 상대방이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경우, 심판청구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상대방이 취하에 부동의하였더라도 취.. 판례 모음 2024. 5. 15. 더보기 ››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소송수계 가능성 부정 소송 판례 /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1087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채권자대위권 및 파산재단의 목적 여부 입니다. 판결요약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은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되거나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청구권으로,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재산 분할 절차의 소송 수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은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소송 수계의 대상이 아니다. 부적법한 소송 수계의 결과 법원이 부적법하게 소송 수계 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 .. 판례 모음 2024. 4. 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