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진 과실1 의료진 진단 과실로 인한 사망은 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 대상 [서울북부지법 2023. 8. 30. 선고 2022가단151443 판결 : 항소]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의료진 진단 과실로 인한 사망은 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 대상 입니다. 보험금 [서울북부지법 2023. 8. 30. 선고 2022가단151443 판결 : 항소] 소송의 주요 쟁점 (병원명 2 생략)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의 담낭암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것이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병원의 진단상 과실로 담낭암이 악화되어 사망한 여성의 남편이 보험사에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의료 과실이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료 과실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신체적 상해이므로 "재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재해 발생일은 사망일(휴일)이 아니라 진단상 과실이 발생한 날(평일)로 보아야 하므.. 판례 모음 2024. 4. 7.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