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판 종결선언1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심판 취하에 상대방 동의 불필요,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므1221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심판 취하에 상대방 동의 불필요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원고가 심판청구 취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원고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취하했지만, 피고가 동의하지 않았다.원심법원은 취하의 효력이 발생했지만, 원고가 원심에서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것으로 보았다.하지만 대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취하가 가능하며, 원고가 원심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명확히 주장했다고 판단했다.이혼및위자료 【판시사항】 상대방이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경우, 심판청구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상대방이 취하에 부동의하였더라도 취.. 판례 모음 2024. 5. 15.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