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1 강제집행 목적 달성 실패 시 집행비용 부담 및 확정 재판 소송 판례 / 집행비용액확정결정 [대법원 2023. 9. 1. 자 2022마5860 결정]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강제집행 목적 달성 실패 시 집행비용 부담 및 확정 재판 입니다. 판결요약 강제집행이 신청 취하나 집행처분 취소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 및 준비 비용은 민사집행법상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집행비용 부담 당사자와 부담액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 지출 시기 채권자가 비용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강제집행이 끝난 원인이나 경위 집행비용액확정결정 [대법원 2023. 9. 1. 자 2022마5860 결정] 【판시사항】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판례 모음 2024. 4. 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