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당한 이유2 정당한 이유 오인에 대한 판결 파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정당한 이유 오인에 대한 판결 파기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피고인의 상해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복싱 클럽에서 관장과 회원이 싸우던 중, 코치인 피고인이 회원의 주먹을 펴서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다. 피고인은 회원이 흉기를 꺼내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를 부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회원의 행동은 급박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회원이 위험한 물건을 꺼내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따른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데, 원심은 이를 잘못 해석했다.피고인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판례 모음 2024. 5. 15. 더보기 ›› 스토킹범죄 판단 기준: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여부 중심,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스토킹범죄 판단 기준: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여부 중심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스토킹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 소송의 요약 빌라 아래층에 사는 피고인이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소리를 내어 위층에 사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했다.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스토킹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정의된다.피고인의 행위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으며,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것이.. 판례 모음 2024. 5. 8.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