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치적 표현1 정치적 표현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 인정 요건,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451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정치적 표현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 인정 요건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정치적 표현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국정원 대변인이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종북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라고 발언했다.원고는 이 발언이 명예훼손이라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심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이 발언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발언은 정치적 의견 표명이며, 사실 적시를 의도하지 않았다."종북"이라는 용어는 의미가 다양하며, 이 발언은 사이트 이용자 중 일부가 종북세력과 연계되었.. 판례 모음 2024. 5. 13.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