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례87 경기학원임시이사사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전원합의체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임원취임취소처분입니다. 경기학원임시이사사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판시사항 [1]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시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긴급처리권에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구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기간마저 경과한 경우 또는 위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후 임시이사가 교체되어 새로운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위 취임승인취소처분 및 당초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 판례 모음 2024. 2. 18. 더보기 ›› 한강조망이익침해사건 조망권에 대한 법리적 해석 (2007.08.01)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한강조망이익침해사건입니다. 한강조망이익침해사건 판시사항 [1]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조망이익의 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조망의 대상과 그에 대한 조망의 이익을 누리는 건물 사이에 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거나 저층의 건물만이 건축되어 있어 그 타인의 토지를 통한 조망의 향수가 가능하였던 경우, 그 토지상의 건물 신축으로 인한 조망이익의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5층짜리 아파트의 뒤에 그보다 높은 10층짜리 건물을 세움으로써 한강 조망을 확보한 경우와 같이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특별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누릴 .. 판례 모음 2024. 2. 18. 더보기 ›› 신축 아파트 시야차단, 일조방해행위의 범위(2014.02.27)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일조방해행위입니다. 신축 아파트 시야차단 사건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이 된 사항에 관하여는 나중에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의나 화해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용인시 처인구 (주소 1 생략) 외 9필지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판례 모음 2024. 2. 17. 더보기 ›› [무고죄] 특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나?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특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나?입니다. 특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무고죄 피고인의 아버지 공소외인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재발급받아 2018. 11. 29.부터 2019. 2. 1.까지 합계 1,865만 원을 몰래 인출해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더보기 피고인은 2019. 2. 8. 공소외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농협은행 계좌에서 본인도 모르는 출금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018. 11. 29.부터 의심됩니다.본인의 통장은 아버지와 회사 관리부장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한 통장입니다. .. 판례 모음 2024. 2. 11. 더보기 ›› 니코틴 살인사건 피고인들 무기징역 확정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니코틴 살인사건 피고인들 무기징역 확정입니다. [대법원 2018도11514] 니코틴 살인사건이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피해자 오○○를 만나 동거하던 피고인 송○○가 내연남인 피고인 황○○와 공모하여, 피해자 오○○ 모르게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 오○○에게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투여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마치 오○○의 정당한 상속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오○○ 명의의 보험환급금 등을 지급받아 편취(일부 미수)하였다는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 살인 ▪ 피고인 송○○는 이혼 후 2010년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미혼인 피해자 오○○(남)를 만나 피해자 오○○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전남편과 사이에 낳은 두.. 판례 모음 2024. 2. 4.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14 15 16 17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