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에몽 블록 판매, 저작권 침해? 대법원 판결 분석"

"도라에몽 블록 판매, 저작권 침해? 대법원 판결 분석"핵심 내용대법원은 도라에몽 블록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중국 내 상품화권을 가진 회사가 국내 판매 허락 없이 제품을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는 저작권자의 배포권 소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판결 요지저작물 실질적 유사성 판단: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 비교해야 합니다.배포권 소진: 저작권자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이 판매된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배포권은 소진됩니다.국내 수입 제품 배포권: 국내에서 판매 허가 없이 외국에서 생산된 저작물이 수입된 경우, 저작권자의 배포권은 소진되지 않습니다.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피고인은 중국 회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