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호법익1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 인정 여부 및 보세창고업자의 주의 의무 범위,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 인정 여부 및 보세창고업자의 주의 의무 범위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민사법상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 경우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소송의 요약 사실 관계원고는 신용장 개설은행으로, (회사명 생략)이 이 사건 수산물을 수입하는 데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다.피고는 보세창고업자로, 이 사건 수산물이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다.(회사명 생략)은 원고에게 보세창고에 입고된 수산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위반해 수산물을 불법 반출했다.원심 판결원심은 피고가 수산물을 반출할 때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출받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판례 모음 2024. 5. 8.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