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1 소규모주택정비법 조합임원에 도시정비법 처벌 불가,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9906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조합임원에 도시정비법 처벌 불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소규모재건축조합 임원이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이다.사실관계: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소규모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의 승인 없이 돈을 빌렸다.원심판결:원심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조합장을 유죄 판결하였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9906 판결] 【판시사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판례 모음 2024. 5. 1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