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송77 CISG에 따른 책임제한의 가능성과 손해의 범위,[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CISG에 따른 책임제한의 가능성과 손해의 범위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책임제한 규정이 없을 경우, CISG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소송의 요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에 책임제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CISG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책임제한이 가능하다.이 사건에서 원고(텍서스)는 피고(한성화이바)가 계약을 위반해 하자 있는 섬유를 공급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원심법원은 CISG에 내적흠결이 있지만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65%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법원의 판단 중 성분검.. 판례 모음 2024. 5. 30. 더보기 ›› 유언 요건 미비 사인증여 인정 시 형평 고려 필요,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유언 요건 미비 사인증여 인정 시 형평 고려 필요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망인이 단독행위로 유증을 하였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일부 상속인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소송의 요약 망인이 사망 전에 유언을 남겼지만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었습니다. 망인의 차남인 원고는 망인이 유언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유언이 사인증여로서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른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습니다.원심 법원은 망인과 원고 사이에 사인증여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은 망인의 유언이 다른 상속인들.. 판례 모음 2024. 5. 30. 더보기 ››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 허용 여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 허용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 허용 여부 소송의 요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사업 대상지로 편입하면서 지급한 청산금이 과다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원고는 처음에 청산금 채무가 과다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나중에 과다지급된 청산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는 소송으로 변경했습니다.원심 법원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허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 변경을 거부했습니다.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대상토지로 편입하면서.. 판례 모음 2024. 5. 30. 더보기 ›› 최대주주 등의 자기자금 유상신주 취득은 증여세 과세 대상,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405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최대주주 등의 자기자금 유상신주 취득은 증여세 과세 대상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 따른 "신주"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수한 유상신주가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소외인(피고인의 아버지)이 최대주주인 회사(회사명 1 생략)의 주식을 원고(소외인의 자녀)가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취득했습니다. 이후 회사명 1 생략이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원고는 증여받은 현금으로 신주를 인수하였고, 회사명 1 생략은 회사명 2 생략에 흡수합병되어 원고는 신주에 대한 합병신주를 취득했습니다.세무서장은 원고가 합병으로 인해 신주의 가액이 증가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구 상속세 .. 판례 모음 2024. 5. 30. 더보기 ›› 공유물 현물분할: 기존 공유자의 점유 사용관계 우선,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공유물 현물분할: 기존 공유자의 점유 사용관계 우선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현물분할에 의한 공유자 지분 매수 또는 경매분할 중 어느 것이 적합한지 여부 소송의 요약 사실관계피고와 소외 3은 공동상속으로 토지를 상속받았다.원고는 소외 3의 지분을 경매에서 낙찰받았다.피고는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하며 소외 3과 토지 사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원고의 주장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로 분배하는 경매분할을 청구원심법원의 판단피고가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분 가격 협의가 안 돼 경매분할을 명함대법원의 판단공유물분할[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 .. 판례 모음 2024. 5. 3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2 3 4 5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