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서의 몰수 범위 및 비례의 원칙,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도572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서의 몰수 범위 및 비례의 원칙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몰수 여부  소송의 요약 소송 요약사건: 피고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쟁점: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휴대전화가 마약 범죄 실행에 사용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몰수의 비례성: 휴대전화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법원 판결: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휴대전화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지만, 연락 수단으로 사용되어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몰수의 비례성: 휴대전화의 몰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비례 원칙에 위배됨피고인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물..

• format_list_bulleted 판례 모음
• · 2024. 5. 12.
• textsms

확정판결 기한 강제집행 종료 후 효력 부정 불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9131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확정판결 기한 강제집행 종료 후 효력 부정 불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확정된 판결에 근거한 강제 집행이 종료된 후에, 그 집행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강제 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임차인 乙은 임대인 丙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거부했다. 대출은행 甲은 丙을 대신하여 乙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했고, 이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甲은 판결을 집행하여 건물을 인도받았지만, 乙은 이를 무단으로 점유했다. 丙은 소유권을 근거로 乙에게 다시 한번 건물 인도를 청구했다.1심 법원은 乙이 임차권에 기초한 적법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원고는 확정판결에..

• format_list_bulleted 판례 모음
• · 2024. 5. 12.
• textsms

공기호인 검찰청 업무표장 위조 판단 잘못,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31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공기호인 검찰청 업무표장 위조 판단 잘못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검찰 업무표장이 형법 상 공기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피고인이 검찰 업무표장이 있는 주차표지판을 온라인으로 주문해 차량에 부착하고 다녔다.원심은 피고인이 공기호인 검찰 업무표장을 위조하고 행사했다고 유죄 판결했다.그러나 대법원은 검찰 업무표장이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이 없어 공기호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시사항】   [1] 형법상 인장에 관한 죄에서 인장과 기호의 의미 및 형법 제238조의 공기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온라인 구매사이트에서 ① 검찰 업무표장(에서 ‘검찰’을 제외한 부분) 아래 ‘검찰 PROSECUTION SER..

• format_list_bulleted 판례 모음
• · 2024. 5. 12.
• textsms

사용자의 부당해고 복직 시, 원직 복귀 원칙 및 대기발령 정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사용자의 부당해고 복직 시, 원직 복귀 원칙 및 대기발령 정당성 판단 기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킬 때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그 정당성 여부부당해고된 근로자가 이 사건 가산금 조항에 따른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피고(현대자동차)가 원고를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였으나, 파견업체인 ○○기업의 징계해고로 인해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였다. 이후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원직복직을 명령하였다.피고는 원고에게 보직을 제시하지 않고 대기발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를 근로거부로 간주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원고는 ..

• format_list_bulleted 판례 모음
• · 2024. 5. 12.
• textsms

법령근거 없는 주택조사 결과를 승진임용 심사에 반영한 것은 불법,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법령근거 없는 주택조사 결과를 승진임용 심사에 반영한 것은 불법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지방공무원법령에 따라 임용권자가 5급 공무원을 4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능력의 실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하거나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사건 요지:원고는 4급 공무원 승진 시 주택보유 조사에서 오피스텔 분양권을 누락하여 강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원고는 처분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판결 요지:공무원의 주택보유 현황 자체는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이 없다.임용권자는 승진임용 과정..

• format_list_bulleted 판례 모음
• · 2024. 5. 12.
• textsms

임대차 갱신 요구 후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임대차 갱신 요구 후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임대차계약 갱신 후에 이루어진 임차인의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  소송의 요약 임차인이 임대차 갱신을 요구한 후 갱신된 계약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지 통지를 했다. 법원은 갱신된 계약 기간이 시작된 후 3개월 후에 해지가 효력을 발생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갱신 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했을 때 갱신 효력이 발생하고, 해지 통지 후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지 통지가 갱신된 계약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상관없다고 판결했다.    【판시사항】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

• format_list_bulleted 판례 모음
• · 2024. 5. 12.
• textsms

아동학대 녹음파일 증거능력 부정,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아동학대 녹음파일 증거능력 부정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교실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의 수업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원심 법원은 파일을 증거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피고인의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되었으며,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발언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였습니다.따라서 이..

• format_list_bulleted 판례 모음
• · 2024. 5. 12.
• textsms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 불허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두44634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 불허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만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이중과세가 완전히 회피되지 않는 경우, 조세조약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한국 기업인 원고는 중국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국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세금 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하지만 법원은 이 조약이 한국 세법에 따른 공제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 법인세법에 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이 없어 법인지방소득세에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

• format_list_bulleted 판례 모음
• · 2024. 5. 12.
• textsms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발명 설명 기재 요건,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후10292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발명 설명 기재 요건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발명의 명확하고 상세한 기재 요건을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적용했을 때, 발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생산 방법의 모든 단계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기재가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대법원 판결사건명: 등록무효(특)판결 요지: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을 설명하는 것은 기술 분야의 일반인이 발명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자세해야 한다.물체를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서 발명의 구성 요소를 매개변수로 정의하는 경우, 일반인이 특허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에서 특별한 실험이나 지식 없이 매개변수로 특정된 생산 방법을 사용할 ..

• format_list_bulleted 판례 모음
• · 2024. 5. 11.
• textsms

구 국가유공자법상 신고의무 위반은 보상금 수령에 대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포함,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7666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구 국가유공자법상 신고의무 위반은 보상금 수령에 대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포함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의 의미  소송의 요약 피고인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어 국가유공자 배우자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보상금을 계속 수령했습니다.1심에서는 피고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거..

• format_list_bulleted 판례 모음
• · 2024. 5. 11.
• text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