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시 기득권 보호 시 적용 규정과 조세감면 규정 해석,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두4266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세법 개정 시 기득권 보호 시 적용 규정과 조세감면 규정 해석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갑 주식회사가 이 사건 연구 개발비에 대해 이월 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사안에서, 경과규정을 근거로 법인세 이월 공제의 효과가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는 갑 주식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소송의 요약 에스케이하이닉스는 법인세법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했지만,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법인세의 이월공제 혜택을 적용해 달라고 경정신청을 했지만 시장이 거부했다.​에스케이하이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