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유심증주의8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인과관계 추정 및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판단,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두3562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인과관계 추정 및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판단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었는지 여부와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부패 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신고와 불이익 처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이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도록 청구한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위원회의 추정이 다음과 같은 경우 번복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부패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불이익 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법원은 또한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라는 불.. 판례 모음 2024. 5. 29. 더보기 ›› 교회 소속 교단 변경 결의 요건,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59316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교회 소속 교단 변경 결의 요건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과 의결정족수 소송의 요약 특정 교단에 속한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를 했지만, 그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은 교회가 법인이 아닌 사단이므로, 민법의 사단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속 교단 탈퇴 결의에는 의결권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교회 규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완화할 수 없다.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판시사항】 교회의 실체와 재산 귀속에 관한 판단 기준(=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 / 지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 판례 모음 2024. 5. 15. 더보기 ››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해석,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도1370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해석 입니다. 업무방해죄 소송의 주요 쟁점 피고인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박사학위 예비심사용 논문이 실제로 피고인의 지도교수 등 제3자에 의해 대작되었는지 여부 업무방해죄 소송의 요약 피고인 1은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합격하기 위해 교수인 공소외 1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제출했다. 피고인 2는 이 논문의 수정 작업을 도왔다. 원심은 피고인 1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기 환송했다.논문 대작 여부: 제출된 예비심사용 논문은 학위논문과 달리 연구 초기에 작성된 것이며,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 것이 예상되므로 대작으로 볼 수 없.. 판례 모음 2024. 5. 15. 더보기 ›› 의료기관 실질 운영자의 의료급여비용 편취 범행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도90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의료기관 실질 운영자의 의료급여비용 편취 범행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을 편취하는 경우의 피해자 여부 소송의 요약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 및 운영하며,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이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 및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은 외형상 형태만을 갖춘 의료법인을 악용하여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을 가장한 것이다.이 사건에서 비의료인인 원심 공동피고인 .. 판례 모음 2024. 5. 15. 더보기 ›› 공기호인 검찰청 업무표장 위조 판단 잘못,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31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공기호인 검찰청 업무표장 위조 판단 잘못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검찰 업무표장이 형법 상 공기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피고인이 검찰 업무표장이 있는 주차표지판을 온라인으로 주문해 차량에 부착하고 다녔다.원심은 피고인이 공기호인 검찰 업무표장을 위조하고 행사했다고 유죄 판결했다.그러나 대법원은 검찰 업무표장이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이 없어 공기호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시사항】 [1] 형법상 인장에 관한 죄에서 인장과 기호의 의미 및 형법 제238조의 공기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온라인 구매사이트에서 ① 검찰 업무표장(에서 ‘검찰’을 제외한 부분) 아래 ‘검찰 PROSECUTION SER.. 판례 모음 2024. 5. 12.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