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는 방해행위를 한 경우 조건의 성취를 의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조건의 성취가능성(인과관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6645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조건 성취 방해의 의미 및 현저히 낮은 성취가능성의 영향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조건부 약정에서 당사자가 조건 성취를 신의칙에 반하여 방해한 경우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사실관계:피고 회사는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전자제품을 개발·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투자하였다.투자협정에는 ""피고 회사는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면 원고에게 수익금의 10%를 투자금 원금의 5배까지 상환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그러나 피고 회사는 거짓말을 하여 다수 유통점주들로부터 제품 선급금 등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원심판결:피고 회사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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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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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성취 방해의 의미 및 현저히 낮은 성취가능성의 영향: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6645 판결 분석

조건 성취 방해의 의미 및 현저히 낮은 성취가능성의 영향주요 내용본 판결은 투자협정에서 지적재산권 매출 발생이라는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피고 회사가, 원고가 조건 성취를 의제하여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입니다. 원심은 피고 회사가 처음부터 사업 성공 의지가 없었기에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쟁점민법 제150조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의 의미: 조건 성취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일방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결론대법원은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는 사회통념상 일방 당사자의 방해행위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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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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