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파기환송2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파기환송 효력,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071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파기환송 효력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고제기의 효력이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미치는지, 그리고 상고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경우, 환송 후 원심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심리·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피고인은 인감증명서를 위조 또는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고 항소를 제기하여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을 .. 판례 모음 2024. 5. 14. 더보기 ›› 사용자의 부당해고 복직 시, 원직 복귀 원칙 및 대기발령 정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사용자의 부당해고 복직 시, 원직 복귀 원칙 및 대기발령 정당성 판단 기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킬 때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그 정당성 여부부당해고된 근로자가 이 사건 가산금 조항에 따른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피고(현대자동차)가 원고를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였으나, 파견업체인 ○○기업의 징계해고로 인해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였다. 이후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원직복직을 명령하였다.피고는 원고에게 보직을 제시하지 않고 대기발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를 근로거부로 간주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원고는 .. 판례 모음 2024. 5. 12.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