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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재량권 행사 원칙 소송 판례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8861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구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재량권 행사 원칙 입니다. 판결요약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쟁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 환수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 판결 결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재량행위임.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 모두 환수 대상임. 판결 이유: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8861 판결] 【판시사항】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의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 모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3].. 판례 모음 2024. 4. 5.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판단 기준 및 투자금 고려 여부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판단 기준 및 투자금 고려 여부 입니다. 위약금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판결요약 갑 주식회사(원고)와 병 주식회사(피고)는 계약을 체결하여 갑 주식회사가 병 주식회사와 신설된 정 주식회사에 투자하고, 병 주식회사가 정 주식회사 주식의 51%를 보유하며, 양사 중 하나가 계약을 위반하면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고 정했다. 갑 주식회사가 투자한 후, 양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병 주식회사가 갑 주식회사 대표를 해임하고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 갑 주식회사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했지만, 원심(고등법원)은 손해배상금을 갑 주식회사가 투자한 원금으로 감액했다. 위약금.. 판례 모음 2024. 4. 4.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 여부 판단 기준 입니다.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판결요약 의료인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의료법인을 인수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했다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의료기관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을 것 피고인이 허위 의료법인을 악용하거나 의료법인의 자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했을 것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 판례 모음 2024. 4. 4.
점유 상호침탈 시 점유회수 청구권 인정 여부 소송 판례 /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점유 상호침탈 시 점유회수 청구권 인정 여부 입니다. 판결요약 상대방의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되찾은 경우(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은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근거로 다시 점유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점유침탈이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판시사항】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한 경우, 상대방이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 판례 모음 2024. 4. 2.
사회인 야구대회 참가 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 소송 판례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법 2023. 8. 24. 선고 2022구단66678 판결 : 확정]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사회인 야구대회 참가 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 입니다. 판결요약 근로자 乙이 회사 내 야구단 소속으로 금융단 야구리그 대회에 참여 중 사고를 당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했다. 법원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다. 회사가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고 사내 야구단을 창단했다. 야구대회는 금융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사회인 야구대회로, 금융업계 관계 형성 목적이 있었다. 회사가 사내 야구단의 대회 참가비와 평소 활동비를 지원했다. 회사가 사내 야구단의 우수한 성적을 홍보했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법 2023. 8. 24. 선고 2022구단66678 판결 : 확정].. 판례 모음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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