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遵法精神1 신축 아파트 시야차단, 일조방해행위의 범위(2014.02.27)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일조방해행위입니다. 신축 아파트 시야차단 사건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이 된 사항에 관하여는 나중에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의나 화해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용인시 처인구 (주소 1 생략) 외 9필지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판례 모음 2024. 2. 17.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