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법상 권리·의무1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법리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법리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체육시설업자가 체육필수시설을 담보신탁한 후 체납으로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될 경우,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공법상 및 사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체육시설업자가 체육 필수시설을 담보로 신탁하고 채무를 갚지 못해 시설이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처분될 경우, 시설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의 공법상·사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는 인수인이 별도로 체육시설업 등록이나 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이러한 권리·의무 승계는 인수인이 시설을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즉, 제3자가 시설을 인수하면 인수인이 승계한 권리.. 판례 모음 2024. 5. 7.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