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저당권2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및 사해행위 판단 기준,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및 사해행위 판단 기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채무자는 채무를 갚기 위해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등록된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원고는 이 양도가 채무초과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양도 취소를 구했습니다.원심(고등법원)은 채무자의 부동산 외에 다른 채권이 존재했는지 확실하지 않으며, 채무자의 다른 채권이 쉽게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부동산을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가 부담하며, 쉽게 갚을 수 없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판례 모음 2024. 5. 16. 더보기 ›› 근저당권 취소로 인한 추가배당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 판례 /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법 2023. 8. 29. 선고 2022가단5161460 판결 : 항소]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근저당권 취소로 인한 추가배당의 부당이득 반환 입니다. 판결요약 경매에서 근저당권이 취소된 후 추가 배당이 발생했을 때, 취소된 근저당권 때문에 배당을 받지 못했던 후행 가압류권자(원고)가 추가 배당을 받았던 선행 가압류권자(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근저당권자에게 흡수된 배당액은 원래 배당받을 후행 가압류권자에게 원상회복되고, 근저당권자가 평등배당받은 부분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들은 동순위 채권자로, 원고가 근저당권 때문에 배당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피고들이 추가 배당을 받았다. 근저당권이 취소된 것을 전제로.. 판례 모음 2024. 4. 2.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