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담금 해석 원칙1 군 영내 수상기 등록 의무 면제로 인한 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군 영내 수상기 등록 의무 면제로 인한 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 입니다. 판결요약 국가는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텔레비전 수신료 부과 및 면제 요건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방송법에 따르면 군 영내 수상기는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등록 면제 대상이며, 이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3조에서 정한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 판례 모음 2024. 4. 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