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당이득2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 허용 여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 허용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 허용 여부 소송의 요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사업 대상지로 편입하면서 지급한 청산금이 과다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원고는 처음에 청산금 채무가 과다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나중에 과다지급된 청산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는 소송으로 변경했습니다.원심 법원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허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 변경을 거부했습니다.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대상토지로 편입하면서.. 판례 모음 2024. 5. 30. 더보기 ›› 토지 임대 시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구조물의 원상회복 의무,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토지 임대 시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구조물의 원상회복 의무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가 임대 당시 토지에 있던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미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토지를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 등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 당시 토지 상태로 반환해야 하지만, 임대 당시 이미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다.이 사건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땅을 원상복구할 것"이라는 특약이 있.. 판례 모음 2024. 5. 15.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