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법적 해결1 교원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 구 공무원수당규정상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교원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 구 공무원수당규정상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음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가 구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 금지하는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가 성과상여금을 다른 교원들에게 재배분한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았다. 원고는 이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처분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대법원은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 규정한 '성과상여금.. 판례 모음 2024. 5. 3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