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기구속의 원칙1 과징금 부과기준의 "위반행위로 인한 영향을 받는 서비스" 해석,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두6892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과징금 부과기준의 "위반행위로 인한 영향을 받는 서비스" 해석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관련 매출액 산정 기준 및 과징금 액수의 적정성 여부 소송의 요약 위메프 쇼핑몰에서 캐시 정책 오류로 인해 20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29명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에 대해 18억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위메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1심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피고인 위원회가 항소했습니다.2심인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서비스의 매출액이어야 한다.본 사건에서는 이벤트 페이지.. 판례 모음 2024. 5. 3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