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소금지원칙1 사용자의 부당해고 복직 시, 원직 복귀 원칙 및 대기발령 정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사용자의 부당해고 복직 시, 원직 복귀 원칙 및 대기발령 정당성 판단 기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킬 때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그 정당성 여부부당해고된 근로자가 이 사건 가산금 조항에 따른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피고(현대자동차)가 원고를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였으나, 파견업체인 ○○기업의 징계해고로 인해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였다. 이후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원직복직을 명령하였다.피고는 원고에게 보직을 제시하지 않고 대기발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를 근로거부로 간주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원고는 .. 판례 모음 2024. 5. 12.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