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파산재단1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소송수계 가능성 부정 소송 판례 /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1087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채권자대위권 및 파산재단의 목적 여부 입니다. 판결요약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은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되거나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청구권으로,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재산 분할 절차의 소송 수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은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소송 수계의 대상이 아니다. 부적법한 소송 수계의 결과 법원이 부적법하게 소송 수계 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 .. 판례 모음 2024. 4. 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