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허위공문서작성1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파기환송 효력,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071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파기환송 효력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고제기의 효력이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미치는지, 그리고 상고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경우, 환송 후 원심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심리·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피고인은 인감증명서를 위조 또는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고 항소를 제기하여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을 .. 판례 모음 2024. 5. 14.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