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례 모음165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시 소유자와 귀속자 상관없음,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다256539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시 소유자와 귀속자 상관없음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기반시설 무상 양도의 조건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해당 시설을 관리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사업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안양시는 원고 사업자.. 판례 모음 2024. 5. 30. 더보기 ›› 신용공여액 존재에 관한 다툼 시기 구분 여부,[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79330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신용공여액 존재에 관한 다툼 시기 구분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에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이 사건은 구 기업구조조정법에 따라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소집된 채권자 회의에서 채권자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법원은 채권자의 의결권 제한을 위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는 요건은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다툼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다툼은 공동관리절차 개시 이전에 신고된 신용공여액에 국한되지 않고, 절차 개시 후 신용공여액.. 판례 모음 2024. 5. 30. 더보기 ›› 과징금 부과기준의 "위반행위로 인한 영향을 받는 서비스" 해석,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두6892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과징금 부과기준의 "위반행위로 인한 영향을 받는 서비스" 해석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관련 매출액 산정 기준 및 과징금 액수의 적정성 여부 소송의 요약 위메프 쇼핑몰에서 캐시 정책 오류로 인해 20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29명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에 대해 18억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위메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1심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피고인 위원회가 항소했습니다.2심인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서비스의 매출액이어야 한다.본 사건에서는 이벤트 페이지.. 판례 모음 2024. 5. 30. 더보기 ›› 소아 환자 기관흡인 후 산소포화도 저하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다213316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소아 환자 기관흡인 후 산소포화도 저하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소송의 요약 영아가 기관흡인 시 튜브가 발관되어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고 사망하자 유족이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원심은 병원이 튜브를 잘 고정하지 않고 삽관 깊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튜브 발관 후 재삽관이 지연되었다고 판단하여 병원의 과실로 인정하였다.손해배상(의)[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주의의무의 .. 판례 모음 2024. 5. 29. 더보기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 적용 범위 및 수사기관 촬영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076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 적용 범위 및 수사기관 촬영의 법적 성격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증거수집 절차가 위법한지 여부 소송의 요약 음식점에서 손님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증거수집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은 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 수거, 열람 등 행정조사를 할 경우에만 권한 증표 제시 등 절차를 요구하며, 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 수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특별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공개된 음식점 내 손님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것은 영상이 일반인에게도 보이는 상황이었으므로.. 판례 모음 2024. 5. 29.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2 3 4 5 6 7 ··· 3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