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00 가맹점이 꼭 알아야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란?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령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란?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가맹점사업자의 보호의 목적을 가진 시행령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내용1. 가맹금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법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는 다음과 같음신용카드 수수료, 상품권 수수료/할인금, 전자지급수단 수수료/할인금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금액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고 소비자가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대행 수수료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 분담금, 지도훈련비, 간판류 임차료, 영업지역 보장금 등.. 법령 모음 2024. 6. 4. 더보기 ››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56142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판단 기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을 가져온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이 1인에게 2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소송이다.원고들은 분양 신청 기간 중 1주택을 신청했지만, 조합이 공람 절차에서 평형 변경 신청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재량권이 인정되고, 그 계획이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양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한, 소수의 조합원에게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해.. 판례 모음 2024. 5. 30. 더보기 ››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의 소급적용,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도8444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의 소급적용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이 이미 성년에 달한 피해아동의 공소시효 진행에도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아동학대를 처벌하는 법률이 개정되어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에는 소급적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소급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도8444 판결] 【판시사항】 [1] 공소시효를 정지.. 판례 모음 2024. 5. 30. 더보기 ›› CISG에 따른 책임제한의 가능성과 손해의 범위,[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CISG에 따른 책임제한의 가능성과 손해의 범위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책임제한 규정이 없을 경우, CISG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소송의 요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에 책임제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CISG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책임제한이 가능하다.이 사건에서 원고(텍서스)는 피고(한성화이바)가 계약을 위반해 하자 있는 섬유를 공급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원심법원은 CISG에 내적흠결이 있지만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65%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법원의 판단 중 성분검.. 판례 모음 2024. 5. 30. 더보기 ›› 유언 요건 미비 사인증여 인정 시 형평 고려 필요,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유언 요건 미비 사인증여 인정 시 형평 고려 필요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망인이 단독행위로 유증을 하였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일부 상속인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소송의 요약 망인이 사망 전에 유언을 남겼지만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었습니다. 망인의 차남인 원고는 망인이 유언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유언이 사인증여로서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른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습니다.원심 법원은 망인과 원고 사이에 사인증여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은 망인의 유언이 다른 상속인들.. 판례 모음 2024. 5. 3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2 3 4 5 6 ··· 4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