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유재산1 근로자 사망 퇴직금 유족지급 부당이득금반환등 판례[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근로자 사망 퇴직금 유족지급 부당이득금반환등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1]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이에 따른 사망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 [2] 甲 은행의 단체협약 등에서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위 사망퇴직금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이 문제 된 사안에서,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판례 모음 2024. 3. 3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