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유자 간 실질적 공평1 집합건물 대지 공유물분할 허용 사례 소송 판례 / 공유물분할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집합건물 대지 공유물분할 허용 사례 입니다. 판결요약 집합건물의 대지 공유물분할 금지 집합건물법 제8조는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해 공유물분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존립과 공동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예외적 허용 다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이 허용됩니다. 집합건물 대지를 구분소유자와 비구분소유자가 공유하고 있을 때 대지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시키고 비구분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 공평을 도모할 때 공유물분할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입법 취지 / 집합건물의 대지.. 판례 모음 2024. 4. 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