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실상계1 보증채무금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손해배상 책임 제한 가능성 인정 소송 판례 / 보증채무금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24870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보증채무금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손해배상 책임 제한 가능성 인정 입니다. 판결요약 보증채무금 사건에서, 신디케이티드 론 거래: 대리은행(관리은행)은 선관주의무를 부담해 위임사항을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처리해야 한다. 선관주의무 위반: 관리은행이 대리은행으로 하여금 신용보증조건 위반적인 대출을 하게 한 경우 선관주의무 위반이 된다. 손해배상책임 제한: 채무불이행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거나 상계할 수 있지만,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과도한 책임은 지지 않아야 한다. 본 사건에서는, * 관리은행인 피고 은행이 선관주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채무자에게 신용보증조건 위반적인 대출을 하게 했다. * 그로 인해 보증인이 면책되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 판례 모음 2024. 4. 2.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