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망행위2 사기[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3119 판결] 영장 발부 범죄혐의 밖 증거 유죄 증거 사용 여부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영장 발부 범죄혐의 밖 증거 유죄 증거 사용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영장 발부의 사유와 무관한 별개의 증거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검사가 영장 발부 사유와 무관한 증거를 압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 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전자문서 파일을 유죄 증거로 인정하려면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복사본이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것임을 .. 판례 모음 2024. 6. 5. 더보기 ›› 소송사기 적용의 엄격성과 조정절차에서의 기망행위,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도10330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소송사기 적용의 엄격성과 조정절차에서의 기망행위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민사 조정 절차에서의 소송사기죄 구성 여부 소송의 요약 소송 요약소송 유형: 소송 사기원고: 공소외인 (약정금 미지급자)피고: 피고인 1, 피고인 2 (약정금 지급자)소송 내용:피고인들은 공소외인에게 4억 원의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조정을 성립시켰다.그러나 피고인들은 약정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원심 판결: 유죄상고 이유:피고인들은 공소외인을 기망하지 않았다.조정에 응한 것은 공소외인의 이성적 판단의 결과였다.약정금 지급 시기는 조정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판시사항】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및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소송당사자들.. 판례 모음 2024. 5. 1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