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능력주의·성과주의1 법령근거 없는 주택조사 결과를 승진임용 심사에 반영한 것은 불법,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법령근거 없는 주택조사 결과를 승진임용 심사에 반영한 것은 불법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지방공무원법령에 따라 임용권자가 5급 공무원을 4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능력의 실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하거나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사건 요지:원고는 4급 공무원 승진 시 주택보유 조사에서 오피스텔 분양권을 누락하여 강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원고는 처분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판결 요지:공무원의 주택보유 현황 자체는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이 없다.임용권자는 승진임용 과정.. 판례 모음 2024. 5. 12.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