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사업2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 허용 여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 허용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 허용 여부 소송의 요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사업 대상지로 편입하면서 지급한 청산금이 과다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원고는 처음에 청산금 채무가 과다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나중에 과다지급된 청산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는 소송으로 변경했습니다.원심 법원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허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 변경을 거부했습니다.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대상토지로 편입하면서.. 판례 모음 2024. 5. 30. 더보기 ›› 판례로 본 세상(6) :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인가?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인가?입니다.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인가? 이 사건은 갑 주식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체비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은 후, 새로 환지가 확정된 체비지를 매매 대상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입니다. 원심의 판결 ▶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을에게 가환지된 체비지를 매도 ▶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새로이 환지 확정된 체비지를 매매대상 토지로 변경 ▶ 그 후 병에게 위 체비지를 매도하고 잔금까지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을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 판례 모음 2024. 2. 3.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