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미관1 피고인이 신고 없이 자신의 승합차에 광고스티커를 부착한 사건,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1도1013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스티커 규제 포함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에 광고스티커와 같이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표현한 것을 교통수단에 부착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교통수단에 직접 도료로 광고를 표시하는 행위에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광고를 붙이는 행위가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대법원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법률 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교통수단에 직접 도료로 광고를 표시하는 행위는 단순히 도료를 칠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도료를 사용하여 광고를 표현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판례 모음 2024. 5. 7.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